노란봉투법 근황

닉값하는 쿨함ㅋㅋㅌ

2찍 부앙신들의세상
그곳은 어떤곳일까...----
무직 셋끼들이

빨갱이 보면 신고좀 해라, 신고상금 비과세 20억도 벌고----


하지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보법 무고 사범의 경우 형법의 무고죄 형량이 아닌, 무고한 죄의 형량을 그대로 적용합니다(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 국보법만 유일하게 이렇습니다.
너가 신고한 사람이 실제 간첩 빨갱이었다면
실수령액 비과세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간첩신고 포상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세금으로 30% 정도를 떼 가는 로또와 다르게
간첩신고로 받은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단 한 푼의 세금도 지불하지 않고 전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12조 (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은닉한 죄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국보법 무고 사범의 경우 형법의 무고죄 형량이 아닌,
무고한 죄의 형량을 그대로 적용합니다(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
국보법만 유일하게 이렇습니다.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국가기밀 누설을 적용한다면
그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무고죄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1점을 받으셨습니다.

어디 쳇지피티 긁어와서ㅋㅋㅋㅋ

좀 정리해서 적는 정성이라도 보여라 ㅋㅋㅋ 

정리할 지능은 없나보지? 

뉴스 안보냐? 민주노총 간부들 간첩질 하다가 잡힌거 못 봄?

ILO 원칙도 ㅅㅂ 불법적 행위를 무조건 면책해주는 ㅈ같은건 없어요

대충알고 시부리지 말고 쳇지피티나 제미나이에서 대충 물어보고 적지말고 ㅋㅋㅋㅋㅋ

불법파업해도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는 미친 법이 어딨냐 ㅋㅋㅋ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8점을 받으셨습니다.

에휴... 내용을 모르니 그냥 신나서 물고빨고 ㅋㅋㅋ
노란봉투법의 시작점 자체는 좋지만 부작용 생각안하고 원인 해결에만 몰두한 결과지..
대기업의 하청, 하하청, 하하하청까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하면 대기업 상대로 니가 내 안전 책임지라고 고소도 가능하게 만든 법안인데
우리의 민노총이 그런 법이 생기면 가만히 있을텐데??? 고소를 하는데 왠만하면 받아들여지고 그 사이에 일 안해서 손해가 나도 불법이나 책임 추긍이 안돼?? 그럼 당장 고소하고 소송비 받자!!라고 한거임..
애초에 안전관리에 대해서만 아주 구체적으로 혹은 미시적으로 법안을 만들었어야하는건데, 굉장히 남용될 수 있게 뭉뚱그려 법을 만드니...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그래서 국힘도 법안 발의의 시작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음. 그래서 나온 법이 답이 없어서 반대한거지..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4점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