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근황

2찍 부앙신들의세상
그곳은 어떤곳일까...----
무직 셋끼들이

빨갱이 보면 신고좀 해라, 신고상금 비과세 20억도 벌고----


하지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보법 무고 사범의 경우 형법의 무고죄 형량이 아닌, 무고한 죄의 형량을 그대로 적용합니다(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 국보법만 유일하게 이렇습니다.
너가 신고한 사람이 실제 간첩 빨갱이었다면
실수령액 비과세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간첩신고 포상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세금으로 30% 정도를 떼 가는 로또와 다르게
간첩신고로 받은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단 한 푼의 세금도 지불하지 않고 전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12조 (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은닉한 죄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국보법 무고 사범의 경우 형법의 무고죄 형량이 아닌,
무고한 죄의 형량을 그대로 적용합니다(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
국보법만 유일하게 이렇습니다.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국가기밀 누설을 적용한다면
그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무고죄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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