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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21:04

노란봉투법 근황

조회 수 902 추천 수 1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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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business/11404473

 


 댓글 새로고침
  • 정상화BEST 17시간 전

    저 찾으심? ㅋㅋㅋ

    9 0
  • 쿨피스BEST 17시간 전

    기다렸음~

    5 0
  • 마당쇠BEST 10시간 전
    노란봉투법은 한국 노동법이 국제 기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원칙과 최근 EU·OECD 흐름에 확실히 더 가까워지는 과정 임.
    개돼지 근성을 못 버리고.. 기업만 쳐 빠는 2찍 버러지시키들은...
    노동권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위한..지들을 위한 법인데도..
    정신 못차리고 분탕질에만 목숨 검..
    ㅋㅋㅋㅋㅋ
    기업이 해외에 나가면 ILO 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언제 중졸수준에서 벗어날래?

    GM
    부평공장 땅값만 1조8000억 알짜배기
    건물 시설 포함하면최소 2조6000억원
    부평공장담보설정권요구 차입금 전액회수해도 남은장사
    안그래도 방 빼고 싶은지 10년이 다 돼 가는데
    드디어 다 팔고 튈 수 있는 껀덕지 잡혀서 신날듯ㅋㅋㅋㅋ
    부동산 폭등 전 땅값만 1.8조
    2찍병신들은 물밥쳐먹으면서 왜 부자들윽 걱정하지?
    차라리 빤스시위라도 해라
    언제 중졸수준에서 벗어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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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
  • 쿨피스 17시간 전

    이제서야 정상화 되어가는 대한민국~!!참 보기 좋다~

    1 -5
  • 정상화 17시간 전

    저 찾으심? ㅋㅋㅋ

    9 0
  • 쿨피스 17시간 전

    기다렸음~

    5 0
  • 후아라디 3시간 전
    닉값하는 쿨함ㅋㅋㅌ
    0 0
  • Molashiba 15시간 전

    자 이제  국내 대기업들 다 한국을 떠나든지 기계로 대체하자 여긴 답이 없다 빨갱이 노조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2 -2
  • 마당쇠 10시간 전
    2찍 부앙신들의세상
    그곳은 어떤곳일까...----
    무직 셋끼들이

    빨갱이 보면 신고좀 해라, 신고상금 비과세 20억도 벌고----


    하지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보법 무고 사범의 경우 형법의 무고죄 형량이 아닌, 무고한 죄의 형량을 그대로 적용합니다(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 국보법만 유일하게 이렇습니다.
    너가 신고한 사람이 실제 간첩 빨갱이었다면
    실수령액 비과세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간첩신고 포상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세금으로 30% 정도를 떼 가는 로또와 다르게
    간첩신고로 받은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단 한 푼의 세금도 지불하지 않고 전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12조 (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은닉한 죄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국보법 무고 사범의 경우 형법의 무고죄 형량이 아닌,
    무고한 죄의 형량을 그대로 적용합니다(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
    국보법만 유일하게 이렇습니다.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국가기밀 누설을 적용한다면
    그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무고죄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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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 Molashiba 8시간 전
    어디 쳇지피티 긁어와서ㅋㅋㅋㅋ

    좀 정리해서 적는 정성이라도 보여라 ㅋㅋㅋ 

    정리할 지능은 없나보지? 

    1 -2
  • Molashiba 8시간 전
    뉴스 안보냐? 민주노총 간부들 간첩질 하다가 잡힌거 못 봄?


    1 -2
  • 옥면비룡 14시간 전

    어서와. 노란맛은 처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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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 마당쇠 10시간 전
    노란봉투법은 한국 노동법이 국제 기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원칙과 최근 EU·OECD 흐름에 확실히 더 가까워지는 과정 임.
    개돼지 근성을 못 버리고.. 기업만 쳐 빠는 2찍 버러지시키들은...
    노동권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위한..지들을 위한 법인데도..
    정신 못차리고 분탕질에만 목숨 검..
    ㅋㅋㅋㅋㅋ
    기업이 해외에 나가면 ILO 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언제 중졸수준에서 벗어날래?

    GM
    부평공장 땅값만 1조8000억 알짜배기
    건물 시설 포함하면최소 2조6000억원
    부평공장담보설정권요구 차입금 전액회수해도 남은장사
    안그래도 방 빼고 싶은지 10년이 다 돼 가는데
    드디어 다 팔고 튈 수 있는 껀덕지 잡혀서 신날듯ㅋㅋㅋㅋ
    부동산 폭등 전 땅값만 1.8조
    2찍병신들은 물밥쳐먹으면서 왜 부자들윽 걱정하지?
    차라리 빤스시위라도 해라
    언제 중졸수준에서 벗어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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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
  • Molashiba 8시간 전
    ILO 원칙도 ㅅㅂ 불법적 행위를 무조건 면책해주는 ㅈ같은건 없어요

    대충알고 시부리지 말고 쳇지피티나 제미나이에서 대충 물어보고 적지말고 ㅋㅋㅋㅋㅋ

    1 -2
  • Molashiba 8시간 전

    불법파업해도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는 미친 법이 어딨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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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 samnom2 7시간 전

    대기업 걱정이 아니라 저렇게 쑤시다가 결국 사람 안쓰고 기계나 a.i 로 대체 되면서 사람들 일자리 잃으면 어떡하나를 걱정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오르고 키오스크로 대체된 거 잊으셨나요? 감정적으로 일을 그르치지 마시고 한 번만이라도 이성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 -1
  • GentleG 4시간 전

    에휴... 내용을 모르니 그냥 신나서 물고빨고 ㅋㅋㅋ
    노란봉투법의 시작점 자체는 좋지만 부작용 생각안하고 원인 해결에만 몰두한 결과지..
    대기업의 하청, 하하청, 하하하청까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하면 대기업 상대로 니가 내 안전 책임지라고 고소도 가능하게 만든 법안인데
    우리의 민노총이 그런 법이 생기면 가만히 있을텐데???ㅋㅋ 개소리지 ㅋㅋ 고소를 하는데 왠만하면 받아들여지고 그 사이에 일 안해서 손해가 나도 불법이나 책임 추긍이 안돼?? 그럼 당장 고소하고 소송비 받자!!라고 한거임..
    애초에 안전관리에 대해서만 아주 구체적으로 혹은 미시적으로 법안을 만들었어야하는건데, 굉장히 남용될 수 있게 뭉뚱그려 법을 만드니...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그래서 국힘도 법안 발의의 시작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음. 그래서 나온 법이 답이 없어서 반대한거지..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4점을 받으셨습니다.
     

    1 0
  • GentleG 4시간 전

    그리고 기레기에 휘둘리지 좀 마라..
    GM이 한국에서 나간다고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발악하기 시작한게 노란봉투법 발의 되기 2달 전부터임..
    이미 기사 다 뿌리고 '자 이제 우리 발악한다. 정부가 뭘 해줄지 제시부터 해봐봐'라고 했는데
    그땐 딱 뿌린 기사만 나더니만, 노란봉투법 발의되니까 GM은 생각지도 않고있는데 기자들이 먼저 노란봉투법 깔려서 사건 사고 조사하다가 GM이 들어온거고..
    여전히 GM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
     

    1 0
  • 쿨피스 6시간 전

    마님은 왜 마당쇠에게 쌀밥을 쳐먹였을까

    0 0
  • 가락동살쾡이 5시간 전
    18년째 직장생활 하는데 민주노총 덕본게 하나없다.. 지들만 좋겠지..
    2 0
  • 엠봉망햿네 3시간 전

    하찮게 알고 짖는게 참 역겹네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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