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이번 조지아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는
"전적으로 한국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내고
"합법 비자를 받으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함.
But, 외국인 전문직을 위한 합법 비자를 받으라는데
애초에 이 비자는 할당된 물량이 극히 적어서
기업 입장에선 허가 떨어질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함.
그리고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 중에는
합법 비자를 들고 있던 사람도 있었음.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이번 조지아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는
"전적으로 한국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내고
"합법 비자를 받으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함.
But, 외국인 전문직을 위한 합법 비자를 받으라는데
애초에 이 비자는 할당된 물량이 극히 적어서
기업 입장에선 허가 떨어질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함.
그리고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 중에는
합법 비자를 들고 있던 사람도 있었음.
저도 전승절 참석이나 여당의 안보정책, 눈탱이 외교, 포퓰리즘 정책 등 불만이 정말 많지만, 이 사안을 이렇게 바라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미국은 자국우선 주의를 기반한 신의와 신뢰를 가진 혈맹이었지만, 지금은 자국만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아랫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한 비자를 가진 일부 직원들의 배상청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까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4점을 받으셨습니다.
능력안되서 못짓는 주제에.
적법한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구금된 사람들은 고소 하면 배상금 받을수 있을거같은데?
일차적으로는 적법하지 않은 비자로 일을 한 기업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애초에 현재 비자 체계로는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기업만 욕하는 건 물타기임
비자를 받으려고 해도 현 제도에선 단기 출장자를 위한 비자 자체가 없음
그래서 제계에서는 10년 넘게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시당함
10년 넘게. 즉, 닭근혜 때부터 요청을 했던 게 해소가 안 된 거라 진보, 보수 양쪽 다 할 말이 없는 상황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큰 책임 따지자면 당연히 전정권과 현정권에 있음
지난 정권 때 바이든 요청으로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진출했는데 그때 이 문제 해결 못 하고
이번 정권 때도 역대급으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도 이 문제를 미국에 요청 못 함
올해 초에도 경제단체 등을 통해 비자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챙겨야 할 다른 현안이 많다는 이유로 비자 문제는 후순위로 미룸
특히 이번에 한미회담 하면서 합의문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회담이 잘 됐다고 했는데
그렇게 돈 퍼주고도 아직 관세도 25%고 비자 문제도 해결 못 하고 뭘 잘 했다는 건지?
이런데도 정부를 비판하면 그분들이 몰려와서 욕하고 난리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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