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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23:34

부동산에 묶인 빈곤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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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sc 10시간 전

    이게 저렇게 짤라놔서 그렇지 전체요지는 주택연금같은걸 좀 더 활성화하자 였던거로 기억함. 그렇게하면 노인도 월마다 일정금액 제공받고, 결국 수도권 불필요하게 묶인 집들도 서서히 나와서 집값도 안정화되면서 젊은층 접근성도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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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김짤짤러러 13분 전
    현실적으로 진짜 은퇴한 사람이 소유한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주택정리시점에 납부 할 수만 있게해줘도 저런 문제는 해결 될 수 있음.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하거나, 매매를 할 때 그간 납부하지 않았던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게하면 좋으련만 그럼 세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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