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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 전액과 맞먹는 금액인 3500억 달러 투자와 한미FTA로 인한 관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대가로 관세를 15%로 제한한 구두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5500억 달러에 가까워진 새로운 조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미국과 일본은 지난 16일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하면서,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다. 한국은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가로 3500억 달러 투자 펀드를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미국이 5500억 달러에 가깝게 올리려 한다는 의미다. 
 
만약 투자 금액까지 일본 수준으로 올라가면 한국은 외환보유고 3.5배, GDP 2.5배인 일본과 동등한 투자금 부담을 지고도 관세 인하폭은 더 낮아지는 최악의 상황
 
 

 댓글 새로고침
  • 옥면비룡BEST 12시간 전
    애초에 한국은 1000억, 미국은 4000억을 각각 제시했다가 최종 3500억이 된 거고 이건 말하자면 우리측 협상력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거지

    1000억 준비해 갔다가 3500을 처맞았는데 그나마도 돈을 어떤식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합의도 못 하고

    협상 후 미국과 우리쪽 내용이 틀리다니까 한국 정부가 말하는 게 맞다고, 미국쪽이 발표한 헙상 내용이 다른 건 표현의 차이다 이렇게 끝까지 국민들을 속이기만 했지

    정말 무능하고도 무도한 악질적인 정권이다

    4 0
  • 공산당이싫어요BEST 10시간 전

    에효.... 무능한 정부 피해자는 국민....

    2 0
  • 에버그륀 15시간 전

    ㅈㄹ

    0 0
  • 옥면비룡 12시간 전
    애초에 한국은 1000억, 미국은 4000억을 각각 제시했다가 최종 3500억이 된 거고 이건 말하자면 우리측 협상력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거지

    1000억 준비해 갔다가 3500을 처맞았는데 그나마도 돈을 어떤식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합의도 못 하고

    협상 후 미국과 우리쪽 내용이 틀리다니까 한국 정부가 말하는 게 맞다고, 미국쪽이 발표한 헙상 내용이 다른 건 표현의 차이다 이렇게 끝까지 국민들을 속이기만 했지

    정말 무능하고도 무도한 악질적인 정권이다

    4 0
  • Dkkkdjh 7시간 전

    그 1000억은 민간 차원의 자발적 계획인거고 거기에 정부측 지원이 더해진거지 

    0 0
  • 공산당이싫어요 10시간 전

    에효.... 무능한 정부 피해자는 국민....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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