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호사 2400명 대상 설문
수사 기소 분리 반대 60%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 있어야 한다 90%
준비기간 최소 2년 이상 필요 52.4%, 1년 이상까지 포함하면 75%
심지어 응답 연령대 1위가 40대 40%, 2위 30대 34%
검찰, 법원 미근무 비율 84%여서 어느 쪽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지도 않음
정작 법 좀 배운 변호사들은 반대하는게 아이러니
이번 변호사 2400명 대상 설문
수사 기소 분리 반대 60%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 있어야 한다 90%
준비기간 최소 2년 이상 필요 52.4%, 1년 이상까지 포함하면 75%
심지어 응답 연령대 1위가 40대 40%, 2위 30대 34%
검찰, 법원 미근무 비율 84%여서 어느 쪽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지도 않음
정작 법 좀 배운 변호사들은 반대하는게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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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막강하다 못 해 국가 권력 그 자체인 이해 권력 집단이 되어 버림
북한 보위부빼면 전세계에서도 이런 집단없음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고 그 분리된 기소권도 수사권도 독점하지 않고 나눠 견재하는게 맞는 방향임
솔직히 시행착오 있을거고 많을지도 모르지만
하루 아침에 짠~~ 할 수 없다면
방향이 맞다면 그 방향대로 갈 수 있게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