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변호사 2400명 대상.. 수사 기소 분리 반대 60% 보완수사 요구권 있어야 한다 88%..

핵심은 기소권,영장청구권을 독점으로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데
게다가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막강하다 못 해 국가 권력 그 자체인 이해 권력 집단이 되어 버림
북한 보위부빼면 전세계에서도 이런 집단없음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고 그 분리된 기소권도 수사권도 독점하지 않고 나눠 견재하는게 맞는 방향임

솔직히 시행착오 있을거고 많을지도 모르지만
하루 아침에 짠~~ 할 수 없다면
방향이 맞다면 그 방향대로 갈 수 있게 해야 함

그 물에서 모여서 먹고 살고 있으면
그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모름
새판을 위해 물을 갈땐, 외부의 시선이 더 정확한 거임

핵심은 기소권,영장청구권을 독점으로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데
게다가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막강하다 못 해 국가 권력 그 자체인 이해 권력 집단이 되어 버림
북한 보위부빼면 전세계에서도 이런 집단없음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고 그 분리된 기소권도 수사권도 독점하지 않고 나눠 견재하는게 맞는 방향임

솔직히 시행착오 있을거고 많을지도 모르지만
하루 아침에 짠~~ 할 수 없다면
방향이 맞다면 그 방향대로 갈 수 있게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