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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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내년 10월 2일 폐지됩니다. 오늘 오전, 검찰청 폐지와 기 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 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됩니다. 법률안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1일 공포되며,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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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9'

댓글 새로고침

뭐괜찮겠죠BEST 2025.10.01 00:58

만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종북 빨갱이 인민들이 동조했지

29 -23
2884562BEST 2025.10.01 02:30

민주당 독재. 뭐만하면 국민이 원하는거라고 말하는데 누가?? 하여간 쓰레기들 악의 축이다.

29 -18
Wp1JGzTGUb3EmGuBEST 2025.10.01 00:35

국민들이 허락한 일.

21 -31
Wp1JGzTGUb3EmGu 2025.10.01 00:35

국민들이 허락한 일.

21 -31
엠봉망햿네 2025.10.01 09:59

지들편만 국민이놐ㅋㅋㅋ

6 -4
뭐괜찮겠죠 2025.10.01 00:58

만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종북 빨갱이 인민들이 동조했지

29 -23
2884562 2025.10.01 02:30

민주당 독재. 뭐만하면 국민이 원하는거라고 말하는데 누가?? 하여간 쓰레기들 악의 축이다.

29 -18
응힛싯 2025.10.01 06:52

여가부나 없애라고

19 -3
Kacuuu55 2025.10.01 09:17

이건반대없누ㅋㅋㅋㅋㅋㅋㅋ

2 -2
피콜로더듬이 2025.10.01 10:06

여가부는 폐지 함.
성평등 가족부로 변경 할건데
권한이 더 강력해 졌네요????

1 -7
쥬도 2025.10.01 08:16

당을 떠나서 좌파우파를 떠나서 지금껏 현실을 보면 검찰은 무소불위였다 내부모 내자식 검사이면 세상 무서울게없는 세상이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검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제는 평공무원으로 돌아가는게 맞다 국민을 위한 그첫걸음이 검찰청 해체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5점을 받으셨습니다.

11 -14
엠봉망햿네 2025.10.01 09:59

그치만 특검은 해야되죠? 특검은 누가 진행하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

3 -7
공산당이싫어요 2025.10.01 08:58

댓글부대 좌빨들많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8 -10
시에라오리온 2025.10.01 15:17

진심 심각함.

2 -1
바다코뿔소 2025.10.01 10:45

핵심은 기소권,영장청구권을 독점으로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데
게다가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막강하다 못 해 국가 권력 그 자체인 상태로 70년이 넘었음
북한 보위부빼면 전세계에서도 이런 집단없음
권력은 분산하고 견재할 수록 투명하고 깨끗해는 거임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고 그 분리된 기소권도 수사권도 독점하지 않고 나눠 견재하는게 맞는 방향임

솔직히 시행착오 있을거고 많을지도 모르지만
하루 아침에 짠~~ 이걸 바란다면 로또나 사야 할 거고
방향이 맞다면 그 방향대로 갈 수 있게 해야 함

13 -2
와아악 2025.10.01 10:52

맞아요 다들 좌우 나누고 싸우고 할 사한이 아니라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기소권과 수사권등 독점으로 인해 부당한 결과와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는 판단하에 오래전에 분리시키고 견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70년 넘게 이상태로 해왔다는게 소름이고 이미 많은 단점들이 많은데도 지금껏 건들지도 못했다는게 더 소름임 진짜 님 말씀대로 딱 보위부같은 집단 맞아요

4 -2
곰삼촌 13시간 전

지금 많은 선진국 찾으셨는데...그 선진국에서도 국회의원들 개판치면 국회 해산을 해버리던데 우리나라는 그건 왜 안따르고 무소불위의 국개의원들이 되었나요?

0 -1
곰삼촌 13시간 전

근데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체했는데 그걸 다 경찰로 넘겼네요?
그럼 경찰 권력 쎄졌으니 이제 경찰 해체해야됨?
얼래 행안부 밑으로 들어가서 행안부 권력이 쎄졌네요. 행안부 해체
얼래 대통령 권한이 쎄졌네요...그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2 -1
와아악 8시간 전

좋은 말씀이에요 다양한 시각도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 생각을 조금 말씀 드리자면
아직 검찰권 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해산해서 시행 되는 것도 아니며 시간과 절차를 거쳐 진행 되겠죠
한쪽 권한이 강해졌다고 무조건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개편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의 동시 보유라는 특수한 구조에 대 견제와 균형을 맞추려는
제도적 조정 입니다
검찰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련을 지닌 기관이기 때문에 적잘한 권한 분산은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도 정말 중요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모두 맞출수는 없겠지요 진영 논리를 떠나 왜 이런 개편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바라봐야 할 때 인거 같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9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ccnine 2025.10.01 11:38

빨갱이 새끼들 어디서 똑같은 템플릿 보고 줄줄 읊는거 마냥 죄다 똑같이 얘기함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ㅋㅋㅋㅋㅋ

그 무소불위 가진 단체 해체 시켜버리는거 실시간으로 보면서도 그냥 뇌 빼고 무소불위만 앵무새 마냥 짖어대지 ㅋㅋㅋㅋㅋㅋ 이새끼들 삼권분립이라는 단어도 모름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2점을 받으셨습니다.

5 -8
삼삼칠 2025.10.01 14:45

법무부 밑에 하나의 청을 정부 조직 개편으로 바꾸는 건데
무슨 삼권분립? 2찍들이 디폴트가 아무리 무식이라도
무식한 새끼가 말이면 다 말인줄 알고 떠벌이네

그리고 대통령이 새로 되면

국정운영을 자신의 철학과 비전에 맞게 하려고

제일 먼저 하는 것중 하나가 정부조직개편이다.

김%삼때, 건설부 교통부를 합쳐서 건설교통부로 만들고

김%중때,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해서 행정자치부를 만들고

노%현때, 과학기술 정책을 위해 부총리를 하나 더 만들고

이%박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쳐 기획재정부로 만들고

박%혜때, 미래창조과학부 새로 만들고

이%명은 법무부 아래 검찰청 없애고 공소청, 기소청 두개로 분리하겠다는 거

또, 이러쿵 저러쿵 정쟁을 해도 대통령 당선되면 정부 조직 개편은

대통령이 본인 스타일로 일할 수 있게 국회에서 밀어주는게 관례다.

6 -3
ccnine 2025.10.01 14:50

진짜 이런 의무교육도 못받은 병신들이 검찰이 어쩌고, 법무부가 어쩌고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을 정부조직 개편으로 바꾸는거 부터가 삼권분립 좆깐거야 병신아 지가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지도 모르네 이새끼들은

- 축하드립니다. 아쉽네요! 최저 댓글 보너스 10점을 받으셨습니다.

4 -7
삼삼칠 2025.10.01 15:06

그래 그냥 열폭하고 있어라.
니 말대로 삼권분립 좆깔께
어차피 검찰청 없애라고 민주당 180석 주고, 이씨 대통령 만든게 국민이니까
내선 지선보고, 내후년 총선 봐라. 민주당계열이 아마도 70%이상 먹는다.
너처럼 개소리하는 놈들은 이제 한줌도 안 되는게 진짜 현실 세상이니까
방구석에서 키보드만 두들기지 말고, 진짜 세상을 살아라.

4 -4
ccnine 2025.10.01 15:12

무식한게 신념을 갖는거 만큼 최악이 없다는데 진짜 광신도 새끼가 따로 없네 ㅋㅋㅋㅋㅋㅋㅋ 너 같은 새끼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으니까 저런 일이 터지는거임

3 -6
곰삼촌 13시간 전

삼권분립이란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를 하여 멋대로 못하게 하는게 삼권분립입니다. 근데 사법부 기관을 행정부 밑으로 집어 넣고, 사법부에서 해야될것을 입법부인 국회가 하려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삼권분립 맞나요? 대통령이 새로 되면 정부 조직 개편하는게 맞다 하면서 그럼 왜 윤이 처음 대통령 되었을때는 그렇게 정부조직 개편하는거 사사건건 반대하고 청문회하고 탄핵하고 그랬나요?그리고 지금 전임 대통령들이 통합 및 폐지한거 중에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기관을 한게 있는지 봐보세요. 자기가 써 놓고도 그런 예는 단 하나도 없죠?

1 -2
Qwerty10004 2025.10.01 11:46

허... 검사는 퇴직 후 변호사가 되지만 경찰은 퇴직 후 뭣도 없어서 정권의 개가 되기 쉽다 했는데
경찰이 수사 이상하게 종료 해 버리면 수사보완 때리던게 검사였고
이제 국민은 경찰만 쳐다봐야 하는데 경찰들이... 검사 정도의 법 지식을 가지고 임용되는 단체이던가
특수부 검사들이 정치적으로 행사 했다 하여 다른 검사들까지 다 쳐내면
특수부 역할을 할 경찰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면 경찰도 해체할 것인가

4 -6
시에라오리온 2025.10.01 15:21

근데 이게 맞는 말이야. 검찰이 보완수사 하던게 진짜 많았거든? 그리고 지금도 경찰들 바쁘다고 사건들 대충 넘기는 경우 많은데 이제 일 더 많아지면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발생할지;; 경찰들 법도 잘 몰라서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인척 상담 받는거도 걸렸자나 ㅋㅋㅋ

3 -2
익명_312578 2025.10.01 13:22

정치병자 새끼들 많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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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시에라오리온 2025.10.01 15:19

여기서 검사 만나보거나 검찰 조사 받아본 사람 있어?
검찰청이 휘두르는 권력에 피해본 평범한 시민이 있냐 말이야??
일단 내 주변엔 없음.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4점을 받으셨습니다.

4 -3
말없는수다짱 2025.10.01 15:23

난 사기 당한 적 없어서... 사기죄같은거 없어도 됨
정도의 지적 수준인데...

3 0
시에라오리온 2025.10.01 15:27

보이스 피싱 때문에 휴대폰 싹다 없애자고 하는 지적 수준 보다는 나은듯 ㅋㅋㅋ
검사의 일탈 제외하고 검찰청이 권력 휘둘러서 문제 생긴적 있어?

1 -1
시에라오리온 2025.10.01 15:23

싫어요 누른새끼는 범죄자겠지? ㅋㅋ

2 -2
시에라오리온 2025.10.01 15:28

솔직히 왜 없애는지는 정상적인 사람은 다 알지 않나? 누구 한명 보호하려고 그런거라고 ㅋㅋㅋ 아 지금은 두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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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곰삼촌 13시간 전

게다가 문제 시절 자기들이 검찰 적패 다 없앴다고 하고는...조국 수사하니 검찰을 또 적패 세력이라 하고
검찰 그렇게 욕하면서 지들은 서부검찰 시켜서 죄다 반대하는것 수사하게 하고 이러니 욕을 먹는 민주다당

0 -2
Susco 23시간 전

검찰 이제는 견제가 필요하긴 함!

1 -2
곰삼촌 13시간 전

수사란 수사권 다 뺐고 그냥 허수아비 만들어뒀는데 뭘 견제해야 되나요?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5점을 받으셨습니다.

1 -3
푸르매 23시간 전

지금껏 해온 행실로 보면 폐지하고 견제하는게 맞지 권한이 너무 많긴했음 선진국중 이런 공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은 없었음

2 -2
곰삼촌 13시간 전

이럴때 얘기하는 선진국들은 어디인데요?

1 -3
맥시머미 19시간 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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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토토폐인 18시간 전

어찌됐든 누군가는 행복하세요.

0 0
알박기 11시간 전

그동안 은폐하던 전현직 검찰의 죄를 파헤쳐서 처벌해야할때가 왔다.
지들 범죄는 은닉하는데 열심히였지.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2점을 받으셨습니다.

1 -1
오케바리 4시간 전

이거 뜨거운 감자네 ㅋㅋ 근데 개검은 없어지는게 맞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9점을 받으셨습니다.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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