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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23:58

검찰청, 78년만에 폐지

조회 수 759 추천 수 3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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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내년 10월 2일 폐지됩니다. 오늘 오전, 검찰청 폐지와 기 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 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됩니다. 법률안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1일 공포되며,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댓글 새로고침
  • Wp1JGzTGUb3EmGuBEST 10시간 전
    국민들이 허락한 일.
  • 뭐괜찮겠죠BEST 9시간 전
    만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종북 빨갱이 인민들이 동조했지
  • 2884562BEST 8시간 전

    민주당 독재. 뭐만하면 국민이 원하는거라고 말하는데 누가?? 하여간 쓰레기들 악의 축이다.

  • Wp1JGzTGUb3EmGu 10시간 전
    국민들이 허락한 일.
  • 엠봉망햿네 53분 전

    지들편만 국민이놐ㅋㅋㅋ

    1 -4
  • 뭐괜찮겠죠 9시간 전
    만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종북 빨갱이 인민들이 동조했지
  • 2884562 8시간 전

    민주당 독재. 뭐만하면 국민이 원하는거라고 말하는데 누가?? 하여간 쓰레기들 악의 축이다.

  • 응힛싯 4시간 전

    여가부나 없애라고

    8 -3
  • Kacuuu55 1시간 전

    이건반대없누ㅋㅋㅋㅋㅋㅋㅋ 

    0 -2
  • 피콜로더듬이 46분 전
    여가부는 폐지 함.
    성평등 가족부로 변경 할건데
    권한이 더 강력해 졌네요????
    1 -4
  • 쥬도 2시간 전

    당을 떠나서 좌파우파를 떠나서 지금껏 현실을 보면 검찰은 무소불위였다 내부모 내자식 검사이면 세상 무서울게없는 세상이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검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제는 평공무원으로 돌아가는게 맞다 국민을 위한 그첫걸음이 검찰청 해체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5점을 받으셨습니다.

    6 -3
  • 엠봉망햿네 53분 전

    그치만 특검은 해야되죠? 특검은 누가 진행하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

    0 -4
  • 공산당이싫어요 1시간 전

    댓글부대 좌빨들많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2 -5
  • 바다코뿔소 7분 전
    핵심은 기소권,영장청구권을 독점으로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데
    게다가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막강하다 못 해 국가 권력 그 자체인 상태로 70년이 넘었음
    북한 보위부빼면 전세계에서도 이런 집단없음
    권력은 분산하고 견재할 수록 투명하고 깨끗해는 거임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고 그 분리된 기소권도 수사권도 독점하지 않고 나눠 견재하는게 맞는 방향임

    솔직히 시행착오 있을거고 많을지도 모르지만
    하루 아침에 짠~~ 이걸 바란다면 로또나 사야 할 거고
    방향이 맞다면 그 방향대로 갈 수 있게 해야 함
    1 0
  • 와아악 1분 전
    맞아요 다들 좌우 나누고 싸우고 할 사한이 아니라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기소권과 수사권등 독점으로 인해 부당한 결과와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는 판단하에 오래전에 분리시키고 견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70년 넘게 이상태로 해왔다는게 소름이고 이미 많은 단점들이 많은데도 지금껏 건들지도 못했다는게 더 소름임 진짜 님 말씀대로 딱 보위부같은 집단 맞아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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