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내년 10월 2일 폐지됩니다. 오늘 오전, 검찰청 폐지와 기 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 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됩니다. 법률안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1일 공포되며,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검찰청이 내년 10월 2일 폐지됩니다. 오늘 오전, 검찰청 폐지와 기 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 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됩니다. 법률안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1일 공포되며,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첨부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