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내년 10월 2일 폐지됩니다. 오늘 오전, 검찰청 폐지와 기 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 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됩니다. 법률안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1일 공포되며,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검찰청이 내년 10월 2일 폐지됩니다. 오늘 오전, 검찰청 폐지와 기 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 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됩니다. 법률안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1일 공포되며,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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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독재. 뭐만하면 국민이 원하는거라고 말하는데 누가?? 하여간 쓰레기들 악의 축이다.
지들편만 국민이놐ㅋㅋㅋ
민주당 독재. 뭐만하면 국민이 원하는거라고 말하는데 누가?? 하여간 쓰레기들 악의 축이다.
여가부나 없애라고
이건반대없누ㅋㅋㅋㅋㅋㅋㅋ
당을 떠나서 좌파우파를 떠나서 지금껏 현실을 보면 검찰은 무소불위였다 내부모 내자식 검사이면 세상 무서울게없는 세상이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검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제는 평공무원으로 돌아가는게 맞다 국민을 위한 그첫걸음이 검찰청 해체다
그치만 특검은 해야되죠? 특검은 누가 진행하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부대 좌빨들많네
그 무소불위 가진 단체 해체 시켜버리는거 실시간으로 보면서도 그냥 뇌 빼고 무소불위만 앵무새 마냥 짖어대지 ㅋㅋㅋㅋㅋㅋ 이새끼들 삼권분립이라는 단어도 모름
법무부 밑에 하나의 청을 정부 조직 개편으로 바꾸는 건데
무슨 삼권분립? 2찍들이 디폴트가 아무리 무식이라도
무식한 새끼가 말이면 다 말인줄 알고 떠벌이네
그리고 대통령이 새로 되면
국정운영을 자신의 철학과 비전에 맞게 하려고
제일 먼저 하는 것중 하나가 정부조직개편이다.
김%삼때, 건설부 교통부를 합쳐서 건설교통부로 만들고
김%중때,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해서 행정자치부를 만들고
노%현때, 과학기술 정책을 위해 부총리를 하나 더 만들고
이%박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쳐 기획재정부로 만들고
박%혜때, 미래창조과학부 새로 만들고
이%명은 법무부 아래 검찰청 없애고 공소청, 기소청 두개로 분리하겠다는 거
또, 이러쿵 저러쿵 정쟁을 해도 대통령 당선되면 정부 조직 개편은
대통령이 본인 스타일로 일할 수 있게 국회에서 밀어주는게 관례다.
진짜 이런 의무교육도 못받은 병신들이 검찰이 어쩌고, 법무부가 어쩌고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을 정부조직 개편으로 바꾸는거 부터가 삼권분립 좆깐거야 병신아 지가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지도 모르네 이새끼들은
무식한게 신념을 갖는거 만큼 최악이 없다는데 진짜 광신도 새끼가 따로 없네 ㅋㅋㅋㅋㅋㅋㅋ 너 같은 새끼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으니까 저런 일이 터지는거임
경찰이 수사 이상하게 종료 해 버리면 수사보완 때리던게 검사였고
이제 국민은 경찰만 쳐다봐야 하는데 경찰들이... 검사 정도의 법 지식을 가지고 임용되는 단체이던가
특수부 검사들이 정치적으로 행사 했다 하여 다른 검사들까지 다 쳐내면
특수부 역할을 할 경찰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면 경찰도 해체할 것인가
지금껏 해온 행실로 보면 폐지하고 견제하는게 맞지 권한이 너무 많긴했음 선진국중 이런 공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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