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 등은 각각 2016~2018년경 차례대로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뒤, CXMT가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기술을 양산 공정에 적용할 수 있게 도운 혐의다. 이들로 인해 CXMT는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했으며 그 결과 CXMT는 중국 1위 디램 생산업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것이검찰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 개발에 약 1조60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를 직접 빼돌린 사람이 아닌, 빼돌린 기술을 실제 공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한 반도체 전문가는 “반도체는 공정을 설계하고 양산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하는 모든 과정이 독자기술이자 비밀”이라며 “이를 경쟁업체에 넘긴 것은 당연히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술 유출 범행으로는 역대 최고 형량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모씨의 공범이다. 김씨는 CXMT가 설립한 2016년 CXMT로 이직해 삼성전자에서 빼돌린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넘긴 대가로 수십억대 금품을 수수하고 삼성전자 인력 20여명을 빼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양씨 등은 김씨가 유출한 공정 정보를 넘겨받은 뒤 이를 토대로 CXMT가 D램 양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김씨로부터 넘겨받은 정보 중에는 약 600여개에 달하는 18나노 D램 제조 공정 단계를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은 자료도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CXMT가 이들의 범행으로 그간 중국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메모리 반도체 기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CXMT는 삼성전자의 공정 정보를 빼돌리기 전까지는 시장 가치가 떨어지는 구형 D램만 생산해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상태였는데, 18나노 D램 양산을 계기로 중국 현지 시장에서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됐기 때문이다.CXMT는 올 1분기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아크론의 뒤를 이어 글로벌 디램 시장 점유율 4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성장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433825
1조 6000억 개발비 들였는데 그거 중국에 빼돌리고 수십억 받음
꼴랑 벌금 2억에 징역 6년??
저 놈은 여적죄로 사형 시키고
저 피해액 갚을 때 까지 대대손손 최저임금으로 노역을 시켜라
그럼 없어진다.
이게 너무 과하다면 그냥 저 사람의 가족들
한 놈도 빠짐없이 얼굴, 주소, 직업 등 다 공개해라
해외 이민은 꿈도 못 꾸게 막아버리고
성범죄자 편지처럼 날아 팔아먹은 리스트를 수시로 우편물 보내라
이런 처벌을 받는데도 범행을 한다면 무슨 짓을 해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