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읽어 주십시오.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
재판부 귀중
저는 수년간 반복되는 학교폭력의 고통 속에서도 살아내려고 부단히 몸부림쳤지만 끝내 작가라는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하늘로 떠난 열 일곱 살 어여쁘던 아이의 엄마 이기철입니다.
아이가 떠난 2015년 6월 22일에서 올해로 꼭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그날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켜켜이 쌓이는 이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짓밟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교사에게, 학교에, 경찰에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였으며, 서울시 교육청에 서류를 들고 찾아갔을 때는 학교폭력이 맞다고 했으면서도 서류상으로는 "가해자, 피해자 없음"이라는 통지서를 보낸 학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히 돈을 받기위한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재심, 행심, 경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만은 다르리라는 희망이었으며 그 믿음 때문에 권경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을 맡기면서 특히 형사. 민사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가해자와 방관한 자들의 잘못을 짚어내고 책임을 물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배신이고 사기였습니다.
저는 7년동안 사건을 맡기면서 변호사에게 제대로 된 설명, 논의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화를 하면 연결이 안되는게 일상이었고 어쩌다 연결되면 술집인지 음식점인지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 통화가 어려워 나중에 연락 주겠다는 식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사무실로 전화를 했더니 퇴사를 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란 적도 있습니다. 사건을 맡긴 이에게 회사를 옮기면서도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수차례 시도 끝에 연결된 통화에 '사건을 들고 나왔으니 자기가 할 거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재판 기일에 참석하겠다는 저에게 권경애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사건의 경과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법률적인 문제나 질문에도 얼버무리기 일쑤였던 권경애 변호사는 오히려 변협에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저를 연락이 안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는 세번 연속 재판에 나가지 않아 '항소취하 간주'로 끝나게 만들었지만 이번 손배소를 진행하면서 저지를 잘못이 불출석뿐만 아니라 더 큰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1심 소송 단계에서부터 청구취지나 피고 특정도 잘못되어 있었고 소멸시효까지 저질렀지만 아무런 전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효를 물었을 때 피고는 재판 진행중이니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를 실수를 알면서도 숨기고 거짓말을 한 그 행위에 너무나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인간의 바닥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 권경애 변호사는 2023년 3월 31일 저를 만나 두번 불출석으로 소송이 취하가 됐다고 말하던 그날 오전에 남편으로부터 200만원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주원이 소송이 어떻게 되가냐고 묻고 신경 좀 써달라는 말을 하며 200만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저와 남편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주하며 5개월전에 이미 소송이 망가져 있음을 말했던 겁니다.
아침에 돈 받고 저녁에 그런 말을 했다는 배신감은 치욕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기망입니다. 권경애 변호사 라는 사람에게 저는 자식을 잃고 인간에 대한 모멸감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럴싸한 말로 구슬르면 돈을 주는 인출기요, 통장이었던 겁니다.
1심에서 온갖 변호사로서의 기본도 없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 “어려운 사건이다. 이길수 없는 사건”이라는 말로 자신의 무능과 잘못을 어떻게든 덮어보려고만 하는 치졸한 짓에 이제는 인간애로 바라보려고 했던 마음조차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무게는 압니다. 사람의 생명과 인생이 걸린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그 책임을 지키고 마땅히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책임을 져버렸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번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제 결과보다 기록을 부탁드립니다. 처음, 무엇이 잘못 됐는지, 무엇을 숨겼는지, 무엇이 거짓이었는지, 엄마가 수년간 같은 문을 두드리며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공적인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 주십시오. 저는 그 기록 하나로 남은 생을 겨우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쓴 약속은 무겁습니다. 변호사라는 이름의 약속은 더 무거워야 합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가볍게 깨지는지 저는 권경애 변호사라는 사람에게서 겪었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거짓말을 더해 제 등을 떠밀어서 피해자가 되었지만 저는 그 고리를 뚫고 그래도 법은 피해자의 고통에 귀 기울여 준다는 경험을 갖고 싶습니다.
주원이의 이름이 이 재판에서 잊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변호사가 다듬은 문장으로 들리지 않고 그저 한 엄마가 한 사람에게 속고, 모욕당하고, 그래도 다시 법을 붙잡고 있는 마음으로 들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저처럼 다른 자식 잃은 엄마가 같은 길을 걷지 않고 만신창이가 되지 않는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2025년 10월 16일
고 박주원의 엄마 원고 이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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