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7개 모두 가짜, 축산물 이력제 무쓸모...

최근 일부에서 '원산지인증제' 폐지를 두고 '원산지 표시 의무제' 폐지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 두 제도는 다릅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규정입니다.

현재(검색 시점)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나 계획은 없습니다. 오히려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시행되거나 논의되고 있습니다.

원산지인증제 (식품산업진흥법):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정부가 원산지 관리 우수 업소로 인증해주는 임의 제도입니다.

2015년 도입 이후 신청 실적이 '0건'인 등 유명무실해지면서, 최근(2025년 9월 26일) 정부가 이 '원산지인증제'의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의무 규정인 '원산지 표시 의무제'는 폐지되지 않으며, 실효성이 없던 '원산지인증제'가 폐지 추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 커뮤니티 등에서 두 제도가 혼동되어 오해가 확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