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두팔 절단되었는데 5급 전시동원역 판정

 

2006년에 전방부대에서 지휘관 입회하에 고압선 수리작업 하다가 양팔 절단. 피해자는 부사관.

 

두팔이 모두 의수인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고 전역. 20년간 상이연금도 못받음. 

심지어 부사관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함. 5급전시근로역이란 전쟁나면 나와서 근로하라는 이야기임.

 

서류작성도 부실. 의학처치 관련 사항 공란으로 남겨짐.

 

양팔이 없어졌는데 서류에 지장이 찍혀 있음. 상이등급이 없으면 상이연금을 못받음. 

 

국방부장관은 모른다고 알아보고 조치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도 지적된 내용인데 시정이 안됐다고 함. 

 

 

 

 

20년간 못받은 상이연금 두배로 드려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