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는 직급별 현재 인원수대로 인건비 예산을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 조사 결과, 건보공단은 하위 직급 인원들을 보수가 더 많은 높은 직급으로 올려서 인건비를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건보공단의 4급 정원은 9천여 명이었지만, 실제 인원은 4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인건비를 산정할 때 5급과 6급 직원 수천 명의 직급을 올려서 4급 정원 9천여 명이 모두 차 있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3년에만 인건비를 1천400억 원 더 책정했습니다.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는 연말에 '정규직 임금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나눠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6~2023년까지 8년 동안 이렇게 추가 책정된 인건비가 모두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