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사건에 한해서 공소시효 없애자는 특별법인데
통과될지는 모르겠다
소급효 문제는 늘 논란이니까
화성사건에 한해서 공소시효 없애자는 특별법인데
통과될지는 모르겠다
소급효 문제는 늘 논란이니까
첨부 '1' |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베스트 글 | jpg | 아이돌 친동생이나 되고 싶다 3 | 꾸준함이진리 | 2024.09.27 | 395 | 3 |
베스트 글 | jpg | [속보]부부싸움 중 홧김 6개월 딸 15층서 던진 20대 엄마…20년 구형 5 | 꾸준함이진리 | 2024.09.27 | 266 | 2 |
베스트 글 | jpgif | 시골에서 제일 이뻤다는 할머니 | 꾸준함이진리 | 2024.09.27 | 292 | 2 |
베스트 글 | mp4 | 패션쇼에서 혼자 영화찍는 차은우 3 | 꾸준함이진리 | 2024.09.27 | 319 | 1 |
베스트 글 | mp4 | 백종원: 거 참 아이디 이상한 거 쓰시는 분 있네 1 | 꾸준함이진리 | 2024.09.27 | 435 | 1 |
베스트 글 | jpg | 섹트녀의 풋풋한 사랑 2 | 꾸준함이진리 | 2024.09.27 | 403 | 1 |
베스트 글 | jpg | "정몽규가 국회에서 망신을 당하는 걸 보고 어느 기업이 스포츠를 지원할지 걱정" 4 | 꾸준함이진리 | 2024.09.27 | 226 | 1 |
베스트 글 | jpg | "나다 씹새끼들아 , 굿 뉴스 가져왔다" | 꾸준함이진리 | 2024.09.27 | 337 | 1 |
베스트 글 | jpg | 블라) 요즘 삼성은 가세가 기울고 있는 느낌... 3 | 꾸준함이진리 | 2024.09.27 | 391 | 1 |
베스트 글 | jpg | [단독] '삐끼삐끼' 챌린지 대박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원곡자 장우혁·이재원은 저작권도 없었다 1 | 꾸준함이진리 | 2024.09.27 | 264 | 1 |
479315 | 역사상 3번째로 큰 우럭.jpg 18 | 익명 | 2016.12.26 | 9372 | 0 | |
479314 | 방송 중 진짜 빡친 현주엽.jpg 8 | 익명 | 2016.12.26 | 8511 | 0 | |
479313 | 노홍철에게 정색한 공효진.jpg 8 | 익명 | 2016.12.26 | 8562 | 0 | |
479312 | 독일의 탁구 치는 로봇.gif 8 | 익명 | 2016.12.26 | 7460 | 0 | |
479311 | ㅋㅋㅋ취미로 금속탐지기 사신분 .jpg 9 | 익명 | 2016.12.27 | 7442 | 0 | |
479310 | 산체스 메시 따까리 시절.gif 5 | 익명 | 2016.12.27 | 6926 | 0 | |
479309 | 숙제 안 해온 학생.gif 4 | 익명 | 2016.12.27 | 6832 | 0 | |
479308 | 건강관련 꿀팁들 . jpg 5 | 익명 | 2016.12.27 | 6462 | 0 | |
479307 | 사진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이들.jpg 9 | 익명 | 2016.12.27 | 6255 | 0 | |
479306 | 츤데레 아빠.jpg 6 | 익명 | 2016.12.27 | 6000 | 0 | |
479305 | 딘딘이 생각하는 차세대 예능 3대장.jpg 7 | 익명 | 2016.12.27 | 6058 | 0 | |
479304 | 북한 개성의 민속 호텔 시설.jpg 8 | 익명 | 2016.12.27 | 5710 | 0 | |
479303 | 이 분들도 좀 챙겨주지.jpg 6 | 익명 | 2016.12.27 | 5416 | 0 | |
479302 | 6.25 당시 훈련소의 모습.jpg 6 | 익명 | 2016.12.27 | 5724 | 0 | |
479301 | 전설의 붓(디씨펌).jpg 4 | 익명 | 2016.12.27 | 5273 | 0 | |
479300 | 개그맨의 대한 인식 변화.jpg 4 | 익명 | 2016.12.27 | 5134 | 0 | |
479299 | 이영호 현역때 손 사진.jpg 5 | 익명 | 2016.12.28 | 5140 | 0 | |
479298 | 순간의 실수.jpg 4 | 익명 | 2016.12.28 | 4848 | 0 | |
479297 | 강호동의 꿈.jpg 4 | 익명 | 2016.12.28 | 4579 | 0 | |
479296 | 현재 바르셀로나를 만든 천재 설계가.jpg 6 | 익명 | 2016.12.28 | 4635 | 0 | |
479295 | 무한도전 최악의 특집 뒷이야기.jpg 8 | 익명 | 2016.12.28 | 4572 | 0 | |
479294 | 양자역학의 세계.gif 6 | 익명 | 2016.12.28 | 4446 | 0 | |
479293 | 2016년 일본 흥행수익 1위~10위 5 | 익명 | 2016.12.28 | 4078 | 0 | |
479292 | 이정도면 통통한 건가요?.jpg 7 | 익명 | 2016.12.28 | 4301 | 0 | |
479291 | 물속에서 화약을 터뜨리면???.gif 3 | 익명 | 2016.12.28 | 4044 | 0 | |
479290 | 수능 베테랑vs초보 감독관.jpg 9 | 익명 | 2016.12.28 | 3957 | 0 | |
479289 | 아이의 심장이 된 할아버지.jpg 5 | 익명 | 2016.12.28 | 3691 | 0 | |
479288 | 세계 각국의 맥도날드.jpg 3 | 익명 | 2016.12.28 | 3682 | 0 | |
479287 | 중국식 사고.gif 4 | 익명 | 2016.12.28 | 3850 | 0 | |
479286 | 80년대 서울 아파트 실내모습.jpg 1 | 익명 | 2016.12.28 | 3700 | 0 |
소급효 논란도 논란이지만 이런 희대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한가지 생각나는게 있었는데, 80년대에 프랑스로 유학갔던 일본인 남성이 여친을 살해하고 식인까지 했는데 결국 국적간 법체계의 문제로 무죄받고 일본 넘어가서 책도 쓰고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음.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거임. 현재 수감중일지라도 신상공개도 된 마당에 해당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불이익이라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함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2점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