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사건에 한해서 공소시효 없애자는 특별법인데
통과될지는 모르겠다
소급효 문제는 늘 논란이니까
화성사건에 한해서 공소시효 없애자는 특별법인데
통과될지는 모르겠다
소급효 문제는 늘 논란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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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논란도 논란이지만 이런 희대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한가지 생각나는게 있었는데, 80년대에 프랑스로 유학갔던 일본인 남성이 여친을 살해하고 식인까지 했는데 결국 국적간 법체계의 문제로 무죄받고 일본 넘어가서 책도 쓰고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음.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거임. 현재 수감중일지라도 신상공개도 된 마당에 해당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불이익이라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함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2점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