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12/01/2025120100347.html
정부가 3370만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법적 최대 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이는 쿠팡의 지난해 전체 매출의 3%에 해당하는 1조3300억원 규모로 정부가 기업에게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최대 한도인 연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한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맥시멈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이 굉장히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이라며 "쿠팡으로서는 과징금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해서는 사후 조치 등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쿠팡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게 해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쿠팡에 대한 과징금은 회계결산이 끝난 2024년 매출을 기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쿠팡의 2024년 매출은 302억6800만달러로,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44조4727억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작년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쿠팡은 약 1조334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지난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SK텔레콤은 당시 역대 최대인 134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에 대한 과징금은 산술적으로만 보면 SK텔레콤의 10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매출액에서 법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은 제외되고, 다양한 감경 사유 등이 인정될 경우 실제 과징금은 이보다 더 적게 나올수도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합조단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과학통신방송정책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참여한다.
합조단은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쿠팡 측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자료 및 서버를 임의제출 받을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14명은 이날 쿠팡을 상대로 2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계정이 3370만개에 달하는만큼, 소송 참여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털린건 우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