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조회 수 1172 추천 수 1 댓글 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P_003.png.jpg

 

P_004.png.jpg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외부인에게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인근 단지들에 공문을 보내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외부인 출입과 시설 이용을 금지한다"며 이같이 통보했다.

 

앞서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0월 단지 중앙을 관통해 상일동역으로 통하는 보행로 곳곳에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도록 카드 인식 자동문 등을 세우기로 결정해 인근 단지와 갈등을 빚었다.

해당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고덕그라시움 관리지원센터는 "우리 입주민에게 위반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받아들인다"며 "입주민분들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 아파트의 입장을 고덕아르테온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99196?sid=001

 


 댓글 새로고침
  • 끄어먹 2025.12.04 13:41
    저걸 받을 수 잇는 법적 근거가 있음?? 귱금하네

    안내겠다면 땡 아닌가

    1 0
  • 강림 2025.12.04 14:13

    없음 ㅋㅋㅋ

    0 0
  • 한샘콤퓨타 2025.12.04 16:00

    단지 입장료

    0 0
  • 강림 2025.12.04 16:02

    ? 입장료랑 위반금이 같음? ㅋㅋㅋ

    0 0
  • tpcmsk 2025.12.04 14:18
    뭘로 뭐 어떻게 부과할건데? ㅋㅋㅋ
    - 축하드립니다. 아쉽네요! 최저 댓글 보너스 10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키사라기에이지 2025.12.04 15:08

    싱크홀 ㄱㄱ

    0 0
  • 김밥쿵 2025.12.04 15:08

    안주면 어쩔건데? ㅋ

    0 0
  • 마아아다아암 2025.12.04 16:59
    근데 저걸 집행할 수 있나요?
    0 0
  • 로쟈 2025.12.04 17:25
    기존 판례도 ‘벌금·과태료 부과 불가’가 대원칙
    이미 유사한 판례가 다수 있음.
    핵심 판례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법상 단체일 뿐
    외부인에게 벌금·과태료·입장료를 부과할 법적 권한 없음
    금전징수는 법률 근거 없으면 불가능(헌법적 원칙: “조세·부담금은 법률주의”)
    공용부분 사용제한은 가능하나 금전적부과는 불가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크용헐 2025.12.04 21:13
    저런 생각하는 개 새"ㄲ 들은 대가리에 뭐 들었을까.. 갈라봐야해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2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65506 jpg 스압) 변호사가 말아주는 주말퐁퐁남 이혼후기.txt 6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4 1139 4
365505 jpg 북한 식량 사정이 근본적으로 구린 이유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4 973 3
365504 jpg 대학 기숙사 혐중 논란 1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4 976 0
365503 jpg 군대 오픈카톡방에 난입한 디씨인의 결말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4 710 2
365502 jpg 이원일(컨설팅) 순대국 2 update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4 1205 3
365501 jpg 직업 수입 원탑이 사업가인 이유 5 update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3 1060 2
365500 jpg ㅇㅎ) 20살 애정결핍녀와 50대 중년 관계 6 update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3 1678 2
365499 jpg 서양보다 200년 앞선 실험. 3 update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3 1036 1
365498 jpg 사장이 주7일 12시간 근무 230만원 준다길래 회사 때려치움 2 update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3 809 1
365497 jpg 박나래가 참고했어야하는 더글로리 케릭터 3 update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3 1102 3
365496 jpg 의외로 이런 면접 후기 많음 5 update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3 826 1
365495 jpg [단독] 장례식장서 유족 폭행한 조선족...경찰, 조사 착수 2 update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3 551 0
365494 jpg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들의 생활습관 9 update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3 1019 1
365493 jpg 남자도 관리 해야 하는 이유 7 update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3 1056 2
365492 jpg SK 하이닉스 역대급 근황 3 update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3 1216 1
365491 jpg 2025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ㄷㄷㄷㄷㄷㄷㄷ 4 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3 494 1
365490 jpg 여성판 비아그라 나왔다…미국서 첫 '흥분 크림' 출시 5 update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3 903 1
365489 jpg 영동군, 내년 상반기 1인당 5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4 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3 424 1
365488 jpg 중3 '중요부위' 고무줄로 때리고 조롱한 학원장 1 update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3 428 0
365487 jpg 고려대 명물 '영철버거' 이영철 씨 사망 2 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3 591 1
365486 jpg 한국군은 캄보디아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8 update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3 611 0
365485 jpg 과제로 이혼부부 실제로 인터뷰한 썰 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3 906 3
365484 jpg 중국 한일령 근황 ㄷㄷㄷ 5 update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3 796 1
365483 jpg 하하가 주최한 키작남 파티 6 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2 1379 0
365482 jpg 호날두 연봉 근황 4 file 재력이창의력 2025.12.12 1195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621 Next
/ 1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