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조회 수 34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전문은 링크에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0%ED%97%8C%EB%A7%8847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판결당시 든 사유

 

-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는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 실명제의 적용 대상은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는 열람자까지도 포함됨.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을 할 여지를 준다.

- 실명제를 하게 되면,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사업자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해야한다. 사용자가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한 본인확인정보를 사업자가 무기한으로 보관할 수도 있다. 

-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가치이고, 제한하려면 공익 효과가 명백해야하는데. 실명제했다고 불법정보게시가 줄어들었다는 증거가 없다. 

국내 사이트 이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로 도망가버렸고, 해외사이트에는 법집행 못한다. SNS와 모바일 게시판에는 적용도 안되고 있다.

- 실명제 때문에, 이용자들이 신원노출 부담으로 표현의 자유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한국 인터넷 사용이 봉쇄되는등 부작용이 더 크다.

 

 

 

설리 사건으로 요즘 인터넷 실명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2012년에 이미 위헌 판결났기에 가능성은 낮아보임

 

 


 댓글 새로고침
  • yourmommy 2019.10.17 13:56

    가만히있는사람까지 왜지랄이야 병신들아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1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mp4 진돗개 1호 발령 상태라는 서양 여성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6.26 1119 5
베스트 글 jpg 밀양 가해자 아니라고 잡아떼던 남성 근황 ㄷㄷㄷㄷㄷ 2 newfile 제로콜라중독 2024.06.26 771 4
베스트 글 jpg 전쟁이 나면 누가 제일 불쌍할까? 4 newfile 제로콜라중독 2024.06.26 630 3
베스트 글 jpg 다둥이집 고맙다며 공사비 받지 않은 사장님. 1 newfile 제로콜라중독 2024.06.26 377 2
베스트 글 mp4 실시간) UFC 라이트급 무패 챔피언 하빕 정찬성 단체 홍보 ㄷㄷ newfile 제로콜라중독 2024.06.26 452 2
베스트 글 jpg 터질게 터진 동탄견찰서.blind 5 newfile 제로콜라중독 2024.06.26 608 2
베스트 글 mp4 "삼촌이 슬퍼서 빵을 샀어." 1 newfile 제로콜라중독 2024.06.26 362 1
베스트 글 jpg 여초에서 난리난 송중기 태도 사건 진실 newfile 제로콜라중독 2024.06.26 553 1
베스트 글 jpg 동탄 경찰서 성별을 반대로 뒤집으면 벌어지는 일 5 newfile 제로콜라중독 2024.06.26 549 1
베스트 글 jpg 국제결혼 부부에게 막말한 공무원 7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6.26 476 1
3799 뉴스 전 여친 살해한 20대…‘징역 12년’ 확정.NEWS 1 애드블럭싫어 2019.08.26 334 0
3798 뉴스 이병·일병·상병 진급 최저복무기간 1개월씩 단축.NEWS 2 애드블럭싫어 2019.08.26 296 0
3797 뉴스 '성폭행 피해' 초등학생, 엄마 지인들에게도 당했었다 2 애드블럭싫어 2019.08.27 355 0
3796 뉴스 "예비군 정예화 시급하다..'평시 복무제도' 도입해야" 4 애드블럭싫어 2019.08.29 434 0
3795 뉴스 "그때 왜 괴롭혔냐"…태국서 53년 만의 동창회 총격 살해 3 애드블럭싫어 2019.08.29 382 0
3794 뉴스 이민 간 자녀 vs 신장 준 재혼녀…80억 유산은 누구에게?.NEWS 2 애드블럭싫어 2019.08.29 419 0
3793 뉴스 [단독] 아이즈원 탄생시킨 ‘프듀 시즌3’도 조작 정황 1 애드블럭싫어 2019.08.30 274 0
3792 뉴스 검찰 “조재범 전 코치, 심석희 8살 때부터 폭행 1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8.30 289 0
3791 뉴스 공무원 불륜커플 엇갈린 판결 "유부남은 파면, 미혼녀는.." 3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9.02 423 0
3790 뉴스 불륜 공무원 남자만 징계 왜? 2 애드블럭싫어 2019.09.02 347 1
3789 뉴스 [단독] 도쿄올림픽 조직위, "욱일기 응원 허용" 2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9.03 288 1
3788 뉴스 구혜선 측 "안재현 이혼 소송 NO, 오연서 맞고소 예정 없어" 1 애드블럭싫어 2019.09.04 385 0
3787 뉴스 [단독]오연서 최측근 "오연서, 안재현과 헛소문 참았는데 구혜선 글 참담해"(인터뷰) 1 애드블럭싫어 2019.09.04 435 0
3786 뉴스 [단독] 이국종 교수 '닥터헬기' 첫 임무 수행…평택 환자 15분만에 이송 1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9.04 295 0
3785 뉴스 양구의 요구 1 애드블럭싫어 2019.09.04 440 0
3784 뉴스 [단독]안재현 생일파티-구혜선 소고기 뭇국의 전말 4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9.05 564 0
3783 뉴스 안재현,'오연서에 직접 사과' 애드블럭싫어 2019.09.05 650 0
3782 뉴스 음주운전이 낳은 비극.NEWS 7 애드블럭싫어 2019.09.07 1012 0
3781 뉴스 73세 근황 1 애드블럭싫어 2019.09.07 523 0
3780 뉴스 로다주 아이언맨 복귀 루머 1 이미나에게로 2019.09.08 510 1
3779 뉴스 (오늘자 뉴스) LG 근황 1 애드블럭싫어 2019.09.08 437 1
3778 뉴스 육군 신병훈련 20km행군 유지 애드블럭싫어 2019.09.09 392 0
3777 뉴스 유승준, '입국 반대' 서연미 아나운서에 "내 면상에 그 망언 해봐라" 4 애드블럭싫어 2019.09.10 358 0
3776 뉴스 "6조원 잭팟터졌다" 삼성重, 러시아 쇄빙 LNG운반선 기술파트너 선정 1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9.10 470 0
3775 뉴스 YG 주가 반토막…루이비통에 670억 상환 임박 애드블럭싫어 2019.09.16 516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2 Next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