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748만명,임금근로자의 36%…비중 12년만에 최고(종합)

억지로 교체한 통계청장은 정권 바뀌면. 대국민사기 업무방해등 혐의로 반드시 구속 기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을 찍은 넘들은. 일단 죄는 없지.

최저시급 급격한 인상이 얼마나 빡대가리 정책인지 설명해 주마.
능력있고 잘나가거나, 그래도 어중간하게 걸쳐있는 놈들이 최저시급인상의 영향을 받을까?
그러면 최저시급의 영향을 받는 부류가 어딜까?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하거나, 배운거 없고 할 줄 아는거 그거 밖에 없거나, 정규직 포기 하고 비정규직 간 사람들, 그런 취약 계층이다.
그러면 최저시급이 올라서 급여가 오르면 취약 계층 노동자에게 "이 돈이라도 받고 이거라도 할래 아니면 외국인 쓸까?"
선택지가 오히려 줄어든다. 외국인은 아무대서나 쓰냐고? 대한민국 불체자가 지금 몇명인지는 아냐?
자 백번 양보해서 그래 외국인 한쓰고 한국사람 쓴다고 치자. ㅇㅇ "난 더 이상은 못주겠다. 걍 내가 할게 나가. 니들 먹여살릴려다 내가 죽게 생겼다." 이게 되는거다.

최저시급 인상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던 경제가 한 순간 고정비가 급상승 하는데 버텨 질까?
두가지 중 한가지가 선행 되었다면 급격한 인상에도 충격이 없었을거다.
1. 애초에 높은 시급이었거나(예 : 2009년 시급 : 8000원)
2. 고정비 상승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고도 성장기 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