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조회 수 256 추천 수 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https://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4334826&sid1=102&mode=LSD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A씨는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여학생들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깨우거나 교탁과 책상 사이의 좁은 공간을 지나과는 과정에서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 당했다는 피해 여학생들의 주장이 담겨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여제자들에게 항거를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며 기습적으로 피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칭찬과 격려 등의 의미로 머리와 어깨 등을 쓰다듬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총 42건의 신체접촉에 대한 부분중 1건만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선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역시 피해 여학생들에 대해 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처럼 신체접촉한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피해 여학생들 일부가 '쇄골과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남학생들에게는 같은 방식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피해 여학생들이 'A씨가 안 만진 날이 없다' '칭찬받을 일도 없는데 그냥 머리를 만진다'는 등 신빙성 있는 진술들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

 

-> 교사 월급에 벌금 3000만원이면 차라리 징역 집유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mp4 로제 아파트에 중독된 아기 4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25 592 4
베스트 글 jpg 검거된 누누티비 운영자 인성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25 511 3
베스트 글 mp4 유상무 : 전갈파에서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25 541 2
베스트 글 jpg 스티븐유가 한국에 오지 못하는이유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25 617 2
베스트 글 jpg 카리나 x 안유진 투샷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25 420 2
베스트 글 mp4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몇십년 산 사람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25 281 2
베스트 글 jpg 배민 최소주문금액이 생긴이유 ㅆㅂ 1 new 재력이창의력 2024.12.25 536 1
베스트 글 jpg (ㅇㅎ)고말숙 인스타 비키니 1 new 재력이창의력 2024.12.25 845 1
베스트 글 mp4 현재 일본에서 난리난 사건 ㄷㄷㄷㄷ 8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25 804 1
베스트 글 jpg 20일 동안 실종된 개를 구조한 강아지 new 재력이창의력 2024.12.25 437 1
3876 뉴스 [속보] 충주서 수소시내버스 폭발 1 대단하다김짤 2024.12.23 778 0
3875 뉴스 [단독] MZ 사원들이 퍼트린 '종근당 하이파이브' 사건 대단하다김짤 2024.12.22 670 1
3874 뉴스 "아들 학폭에 분노"…전단지 붙인 아버지 명예훼손 '무죄' 1 대단하다김짤 2024.12.21 406 0
3873 뉴스 中 분석가 "중국 5% 성장?…실제론 2~3% 재력이창의력 2024.12.15 308 0
3872 뉴스 신문선 "월드컵 스타, 정몽규에 충성하며 한달 1500만원" 2 대단하다김짤 2024.12.13 318 0
3871 뉴스 [단독] 황정민, 지드래곤 만난다…’GD와 친구들’ 합류 1 대단하다김짤 2024.12.13 324 0
3870 뉴스 [속보] 네이버 스포츠중계 자료 유출 의혹…경찰, 쿠팡플레이 압수수색 재력이창의력 2024.12.11 515 2
3869 뉴스 나영석 “유시민 작가, 편집하다 보면 다 틀린 정보” 14 재력이창의력 2024.12.11 1314 6
3868 뉴스 박진영,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위해 10억 쾌척...3년 연속 재력이창의력 2024.12.11 145 1
3867 뉴스 [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국회 통과 재력이창의력 2024.12.10 203 0
3866 뉴스 [단독]'사다리 타던' 동덕여대생 10명, 3층 높이 고립…50분만에 구조 6 재력이창의력 2024.12.06 523 0
3865 뉴스 [속보]육군참모총장 “윤 대통령, 계엄 선포날 오후 8~9시에 지휘통제실 방문” 대단하다김짤 2024.12.05 412 0
3864 뉴스 속보)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부총재(일한 의원연맹회장) , 방한 중지 결정 대단하다김짤 2024.12.04 215 0
3863 뉴스 계엄령 선포가 뭐가 문제임? 5 대단하다김짤 2024.12.04 804 0
3862 뉴스 [속보] 현역 군인, 전역 연기돼 3 재력이창의력 2024.12.03 1112 1
3861 뉴스 [속보] 계엄사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2 재력이창의력 2024.12.03 521 0
3860 뉴스 [전문]계엄사령부 포고령 1 재력이창의력 2024.12.03 600 0
3859 뉴스 속보) 美,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발표…한국산 HBM도 적용 file 대단하다김짤 2024.12.03 660 0
3858 뉴스 SM, 태연 악플 고소…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사례도 있어 대단하다김짤 2024.12.03 567 1
3857 뉴스 [단독]유명 개그맨도 자영업 힘들어…술 대금 못갚아 삼성동 집 경매 3 재력이창의력 2024.12.02 627 0
3856 뉴스 "내 논문 제대로 안 써?"…가위로 남자친구 찌른 20대, 1심서 집행유예 1 대단하다김짤 2024.11.30 318 1
3855 뉴스 계약해지와 위약금은 별개라고 함 15 대단하다김짤 2024.11.28 1323 6
3854 뉴스 혼외자 생긴 정우성, 일반인 女와 스킨십 네컷 사진 유출 “확인 불가”[공식] 1 꾸준함이진리 2024.11.25 800 0
3853 뉴스 “세금 깎아줄게 결혼해”…20대들 “원래 세금 안내는데요? 1 재력이창의력 2024.11.18 352 0
3852 뉴스 [단독]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만취 운전 사고로 적발 2 대단하다김짤 2024.11.15 211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6 Next
/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