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다는 교통사고

민식이법이 왜 위험하냐면 말이죠. 저렇게 단순 인사사고 조차도 교통약자라는 이유로 보행자 편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0.001%라도 운전자에게 꼬두리 잡힐게 있으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도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법원에 넘깁니다.
법원은요? 거기서 부터는 확률은 반반입니다. 냉철하게 법의 잣대로만 보느냐? 아니면 인간적 심리를 반영하여 판결을 하느냐?
그런데 아이들과의 사고 입니다. 진짜 오히려 0.001%라도 운전자에게 꼬두리를 잡으려 노력을 할겁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0.001%라도 잘못이 있으면 경찰은 기소의견 검찰은 법원판단, 법원은 음.... 과연 혐의없음 판결이 쉬울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법은 정부에게 넘어 갔고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절대로 행사할 수 없을 겁니다.
법이 공포되고 적용되는 순간 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가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운전자가 살길이고 살아 남는 방법입니다.
사고는 예측 할 수 없고 0.001% 확률로 나에게 사고나 난다면 최소 벌금 500만원, 사망시 최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입니다.

민식이법이 왜 위험하냐면 말이죠. 저렇게 단순 인사사고 조차도 교통약자라는 이유로 보행자 편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0.001%라도 운전자에게 꼬두리 잡힐게 있으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도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법원에 넘깁니다.
법원은요? 거기서 부터는 확률은 반반입니다. 냉철하게 법의 잣대로만 보느냐? 아니면 인간적 심리를 반영하여 판결을 하느냐?
그런데 아이들과의 사고 입니다. 진짜 오히려 0.001%라도 운전자에게 꼬두리를 잡으려 노력을 할겁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0.001%라도 잘못이 있으면 경찰은 기소의견 검찰은 법원판단, 법원은 음.... 과연 혐의없음 판결이 쉬울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법은 정부에게 넘어 갔고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절대로 행사할 수 없을 겁니다.
법이 공포되고 적용되는 순간 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가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운전자가 살길이고 살아 남는 방법입니다.
사고는 예측 할 수 없고 0.001% 확률로 나에게 사고나 난다면 최소 벌금 500만원, 사망시 최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입니다.

국가 컨셉이 당한 ㄴ이 억울한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