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고소한다는 배리나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줘패네

이야 빠꾸없네

사실 적시 명예회손으로 벌금형 나오겠네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한경 경제용어사전)

기왕 노 빠구로 가시는거 합의 없이 벌금형 가시는 건가요?

이야 뒤없네 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