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후반 탈옥 후 장기간 수사망을 피해 다녀 '희대의 탈옥수'로 불렸던 무기수 신창원(53)씨가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씨가 교도소에 받는 처우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씨는 작년 5월 진정서에서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돼 있고 일거수일투족을 폐쇄회로(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로 신씨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교도소장에게 이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는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 계호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397016
살인자인데다 탈주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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