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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무고죄는 괘씸죄 적용해서
형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사람 엿맥이려는 의도가 너무나 다분한 죄질인데
벌금은 얼토당토않음. 최소 징역부터 때려야 함
진짜 너무한 처벌일세... 판사님들도 사람인데 헝평성에 맞는 재판좀 해줬음... 메뉴얼되로 판결할거면 사람이 판사 뭐하러 하는건지. 그냥 컴퓨터 앉혀두고 하면 더 정확하지. 뇌물따위도 사라지고.
이런 판결 내릴려고 한평생 공부하신건지 진심으로 묻고싶다.
30만원 띠용? 나이뜨 다른 한남 무고 기기~ 이러지 이 시발럼들아
개인적으로 무고죄는 괘씸죄 적용해서
형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사람 엿맥이려는 의도가 너무나 다분한 죄질인데
벌금은 얼토당토않음. 최소 징역부터 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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