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웹 최악의 아동포르노 사건 판결내용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2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배포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최미복 판사는 손 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이트의 모든 음란물을 손 씨가 올린 것이 아니라 회원이 직접 올린 것도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웰컴 투 비디오에 가입하기 위해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동포르노를 올려야함 

공범의식과 연대의식 동질감을 느껴 서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운영함

 

회원 310명중 200명이 한국인 미국에서 회원 3명은 체포전에 자살함 

핵심국가 한국 미국 영국 독일이 공동으로 수사하고 

나머지 얽혀있는 국가가  총 30개국

 

해외언론은 한국의 처벌에 더 놀라서 보도하고

미국은 조세포탈혐의로 송환하려 했으나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