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6만명에 이르는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지역화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해 놀라움을 안겼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 너무 적은 액수다 △ 포퓰리즘, 인기영합정책 △ 부담은 결국 경기도민에게 돌아간다(증세) △ 부자에게도 지급하느냐는 등의 비판에 대해 25일 "경기도는 증세권한이 없어 부담은 늘지 않는다"면서 "30만원이 없어 온 가족이 집단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나라인데 가구당 30만~40만원이 적은 액수인가"고 반박에 나섰다.
◇ 부자도 10만원· 액수 적다에 이재명 "다리 부러졌는데 감기약 뭘 고를지 싸우는 꼴…30만원 없어 온 가족이 죽는 나라인데"
이 지사는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왜 돈 많은 사람한테 10만원씩 주느냐,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10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하자 "비유를 하자면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감기약 고르느라고 싸우는 것하고 똑같다"며 너무 한가한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정책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 하는 사업이 아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하는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제외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고, 포퓰리즘이다"면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인당 10만원은) 오히려 세금 많이 낸 사람한테 손해긴 하지만, 그게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액수문제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연봉 수천만원 받는 공무원, 재벌, 대기업 임원들이야 걱정 없겠지만 30만원이 없어서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나라다"며 "그런데 가구당 30만~40만 원이 적은 돈인가, 이분들은 돈을 주면 100% 다 쓴다"라는 말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했다.
◇ 경기도 증세권한 없어 부담 안늘어…경제위기 핵심은 돈이 안도는 것, 법인세 감면아닌 소비주체에 쓸 돈 줘야
이 지사는 '부담증가' 우려에 대해선 "지방자체단체는 증세를 할 권한이 없고 있는 예산 가지고 쓸 권한만 있어 주민부담은 늘지 않는다"며 "이번에 다 긁어서 지급하면 (그 돈은) 세금을 아껴서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걱정할 필요없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등에서 주장한 '기본소득 지급보다는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말에 이 지사는 "경제위기의 핵심은 자본, 노동,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순환이 안 돼서, 소비가 안 돼서, 쓸 돈이 없어서 그렇다"며 소비할 주체한테 쓸 돈을 만들어줘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법인세 깎아주면 투자되고, 경제 흐름에 투입이 되느냐, 안 된다"라며 "법인세 많이 내는, 이익 잘 내는 그런 기업들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만 이익을 볼 뿐이다"고 맥을 제대고 짚고 말하라고 받아쳤다.
일은 참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