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용의자들 신상까자고 청원 올라왔었음 ㅋㅋㅋㅋ
경찰 내사 단계에서 용의자
수사 착수되면 피의자
검찰이 기소하면 피고인 <-여기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끝날때까지 무죄임
그런데 용의자 단계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으로 끝장내버리는 경우가 존나 많음
몇년 재판해서 무죄라고 밝혀져도 아무도 모름
아님말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잖아욧 이 존나 병신같은 단어때문에
죄형법정주의,증거재판주의와 함께 형법의 근간인 무죄추정의 원칙은 한국에서 사라졌음
진짜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청원은 좇같은 떼법 만드는 청와대 국민청원폐지하라는 국민청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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