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ㅂ 떼법도 정도껏이지 고등학교1학년때 배운 법과사회시간에 범죄의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배웠것만 국가는왜있냐 걍 인민재판이나해서 다때려잡지
ㅅㅂ 떼법도 정도껏이지 고등학교1학년때 배운 법과사회시간에 범죄의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배웠것만 국가는왜있냐 걍 인민재판이나해서 다때려잡지
요즘 왜 이럴까요 진짜....
이런 사례가 남으면 나중에 여론이 안좋다는 이유로 법을 만들고 소급 시키는걸 논의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식으로 살인 강간 강제성매매 등의 악질 범죄를 저질러온 미성년자들이 보호감찰 수준으로 버젓이 벗어나는 걸 너무 오래 봐왔음. 개헌은 소급에서 시작하는 거임.
미성년 범죄의 미처벌을 여기서 논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이지요. 미성년은 현재 보호받는 존재로서 법에서 많은 부분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머리가 일찍 여물어, 어려서부터 악독한 짓을 많이 일삼으니, 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함을 알고 있지만 해당 인원이 소수이고, 다수의 청소년을 위해서 법은 느리더라도 부당한 피해자가 없도록 만드렁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법이 완성되기 전 범죄를 선행한 범죄자들을 잡아넣지 못하니까 소급해야된다는 건 말도 안되는 문장입니다. 개헌을 소급에서 시작하다니....... 그럼 부당한 법이 만들어져서 소급으로 집행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독재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미친짓
해방이후 친일파 처벌할때 3.15부정선거때랑 5.18민주화 운동이후 헌정파괴 행위 처벌하기위해
소급 적용한적이 있기는한데 과연 N번방이 친일파,노태우,전두환 신군부 세력만큼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한 세력인가
생각을 해봐야하기는 시발 선거철이라고 뇌 안거치고 막던지네 왜 형량도 문자투표로 하고
광화문 사거리에 묶어놓고 공개처형하자고 그러지 그냥 시발
불소급원칙은 사회근간을 뒤흔들만한 사건이 아닌이상 무조건 지켜야하는 대원칙임
이게 흔들리면 법률의 적용 안정성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흔들리는거임
이런식으로 선례를 좇같이 만들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기득세력이 권력 잡고 여론몰이해서
한놈 맞춤형 법률제정한다음 소급적용해서 감방보내버리면 합법적으로 끝장낼수있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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