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마지막인데 아직 만천명 부족하다. 청원좀 얼른 부탁할게.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9FD8CD3039E345D1E054A0369F40E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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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궁금하면 잠도 잘 못자는 성격이라 찾아 봤습니다.
일단 내용이 사실은 맞을 수도 있네요.
재한 외국인들에겐 대선, 총선, 지방선거 출마나 공무원 임용 등이 허용되지 않으나 영주권 자격을 획득한지 3년 이상이 지난 19세 이상의 영주권자에 한하여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이고 대선과 총선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므로 지방선거와 차이가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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