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하여야 하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하여야 하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
읽어보지도않고 정부 욕하는거같으니 성질부터 내는건가 ㅋㅋ
오해하시고 계시는게 본문 다시 읽어보시면
저게 문제가 되는게 본인이 본인 스스로 촬영해서 배포한것, 촬영한 사람, 배포한 사람, 받은사람,사이트 관리자
불문하고 다 성폭력으로 처벌하겠다는거임 쉽게 말해 본문에 법이 통과되면
불법도촬 야동뿐만 아니라 일본,미국 야동,야짤을 받은놈 올리는놈 올리는 사이트 관리자까지 성폭력 범죄자가됨
그냥 야동금지법을 통과시킬려고 하는거임
단순히 N번방 사건처럼 음란물 유포한사람 사기쳐서 배포,다운 받은 사람 처벌하자는 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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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지도않고 정부 욕하는거같으니 성질부터 내는건가 ㅋㅋ
이건 뭐 조선시대를 능가하는 씹선비국가화에 찬성하시는건가
J
쫄리는새끼들 많은가부네
국가가 너의 성기를 통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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