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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군 생활로 어려움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조 일병(수리과학부·17)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7일(화) 올라왔다. 이 청원은 같은 날 조 일병의 친구인 정환철 씨(통계학과·17) 명의로 페이스북에 게시된 청원 참여 요청 글이 여러 학과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라오면서 학내에서도 공론화됐다.
조 일병이 사망한 지 아홉 달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문제 제기가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유가족은 원래 사건을 알릴 의향이 없었으나, 지속적인 군 수사·심의기관의 미적지근한 태도에 지쳐 결국 공론화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작년 1월 육군에 현역병으로 입대한 조 일병은 작년 7월 휴가를 나온 첫날 밤 지인들에게 SNS로 마지막 인사를 남긴 채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 유가족은 사건 직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헌병대 수사관에 수사를 맡겼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육군본부 산하 ‘보통전공사망 심사위원회’(보통심사위)로부터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판정을 받았고, 조 일병은 국립묘지에 안치되지 못했다. 보통심사위의 판정을 납득하지 못한 유가족은 국방부 산하의 ‘중앙전공사망 심사위원회’(중앙심사위)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중앙심사위에서는 수방사가 최초 수사 당시 작성한 ‘변사 사건 기록’에 자료가 부족하다며 유가족에 재심의가 아닌 재조사 요청을 제안했다. 지난 1월 국방부 조사본부(조사본부)에 재조사를 신청한 유가족은 재조사까지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조사본부의 답변을 듣고 조 일병의 소속 부대에 면담을 요청했다. 이는 조 일병과 함께 생활한 부대 관계자들이 전역 또는 전출을 통해 흩어지기 전 그들을 만나 몇 가지 사실관계라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대에서는 “유가족이 부대를 방문하는 건 부대원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면담을 불허했다고 유가족은 전했다.
서울대 학보사 기사지만 군필자로서 안타까워서 올렸습니다.. 청원도 여전히 진행중인것 같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846
여기저기 퍼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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