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 일반 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인 증권사·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 줄 방침이다. 은행은 한은법 제64조, 비은행금융기관은 제80조에 근거해 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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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엔(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메이저놀이터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지감수성이 부족한 오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스포츠토토추천이 40만명을 돌파하자 부담을 느낀 오 판사가 스스로 토토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형사사건의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법원 외부 청원으로, 담당 판사가 교체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30일 토토사이트는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엔번방 관련 사건을 오 부장판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토토검증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에 사건을 토토꽁머니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토토검증추천에 관한 예규(제14조4호)를 보면, 담당 판사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서면을 제출하면 메이저사이트의 위임을 받은 메이저사이트추천이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 법원의 재배당 결정으로 형사20단독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됐다.
이번 논란은 오 부장판사가 엔번방 사건에 연루된 ‘태평양’ 이아무개(16)군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박사방 유료회원이던 이군은 지난해 가을 박사방 운영진에 합류했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때까지 8천~1만여명이 회원이 가입한 ‘메이저놀이터추천’라는 별도의 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