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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청소년 '피해자'로 규정
이날 발표의 또 다른 핵심은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 규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자발적’이라는 판단에 같이 피의자로 받아들여져 소년원 감치 등 보호처분 대상이 됐다. 이에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심리를 악용해 또 다른 범죄의 늪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거 통과시킬려고 노력많이했다더라
 
 
성구매자만 처벌.
 
 
예스없는 섹스 강간죄 처벌 등도
 
통과될 예정입니다
 
여러뷰.

 댓글 새로고침
  • Dhdheh2u7e 2020.04.23 23:31

    이제 야스하기전에 동의서 쓰고 서로 인감들고 다녀라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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