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고용충격 대책이 27일부터 시행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시작한다.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32만명으로 사업규모는 4800억원에 달한다. 기존 지원프로그램은 무급휴직을 3개월 이상 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돼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주의 신청으로 진행되지만 지원금은 휴직자에게 바로 지급된다. 정부가 사실상 무급휴직은 부분실업으로 인정해 급여를 주는 셈이다.
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신청자가 한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 별도의 센터를 마련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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