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책 본다' 체벌…제자 투신 숨지게 한 교사 '실형'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학교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이 흔히 접하는 이른바 '라이트노벨'이라고 부르는 대중소설이었다.

 

B군은 다음 수업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신 판사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투신한 학생이 도덕교과서에 남겼던 메시지

 

 

 “무시 받았다. 내용도 똑바로 안 보고 서브컬처를 무시했다. 학교에서 따돌림받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살기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