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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된 ‘재난긴급생활비’ 불법거래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속칭 카드깡이라 불리는 불법행위는 지원금으로 받은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중고나라’,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이런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운영 조례에 따라 재판매나 환전을 할 수 없으며 선불카드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우선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결정을 알릴 때 불법 유통에 관한 경고 문자를 함께 보낸다. 생계형, 일회성 불법거래는 결제를 정지하고 환수 조처하며 반복적, 조직적 행위로 보이면 경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24일 서울시는 중고나라에서 33만원짜리 서울사랑상품권을 27만원에 판매한다는 글 등 2건의 불법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결제를 정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거래가 이뤄지기 전이라 지원금을 환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거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중고거래사이트에 관련 공지,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증거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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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한태석 2020.04.28 20:55

    1인 가구라해도 3달동안 저정도 금액은 식비나 생필품 사는데 나가지않나??
    굳이 손해보면서까지 현금화 하려는 의도가 난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
    저걸로 혹시 사기치고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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