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8일 "또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만에하나 다시 논의된다면 여러 상황을 봐서 100%(전국민 지급) 보다는 (여건에) 맞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으로부터 "앞으로 여름이나 가을에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되면 기재부가 (당초 방침이었던)소득하위 50%안을 낼 것이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5월 중 지급 예정인 4인가구 100만원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일회성으로 생각한다"며 "다음번 지급이 약속된 건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당초 소득하위 50% 지급을 주장했다가 여당의 반대로 소득하위 70%가 결정됐으나, 총선 직전 여야가 '전국민 지급'을 공약하며 기재부의 뜻과는 다르게 100% 지급으로 결론났다. 관련 당정협의에서 홍 부총리가 적자국채 발행 등을 우려, 여당에 강하게 반대의견을 피력했지만 관철되지는 못했다. 여당의 뜻에따라 기재부의 재정 건전성 원칙이 무너졌다면서 유 의원은 "재정원칙을 훼손하고 홍 부총리가 그것을 못지킨 것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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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엔(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메이저놀이터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지감수성이 부족한 오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스포츠토토추천이 40만명을 돌파하자 부담을 느낀 오 판사가 스스로 토토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형사사건의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법원 외부 청원으로, 담당 판사가 교체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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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에 사건을 토토꽁머니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토토검증추천에 관한 예규(제14조4호)를 보면, 담당 판사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서면을 제출하면 메이저사이트의 위임을 받은 메이저사이트추천이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 법원의 재배당 결정으로 형사20단독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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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국가가 뭔 역사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