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MBC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서 MBC의 위법 보도 여부를 판가름할 주요 증거는 빼놓고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고발 내용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채널A 본사 등 5곳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MBC도 압수수색 대상에 넣기는 했다. 하지만 민언련 고발 사건 수사에 필요한 ‘제3의 장소’라고만 명시했다고 전해진다. 민언련은 지난 7일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MBC는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허위 사실을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도 페이스북에 채널A 기자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MBC가 취재 과정에서 채널A 기자 몰래 지모씨와의 대화 내용을 카메라에 담은 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채널A의 혐의를 기재하고 재판부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MBC 보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내용과 핵심 압수 물품을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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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엔(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메이저놀이터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지감수성이 부족한 오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스포츠토토추천이 40만명을 돌파하자 부담을 느낀 오 판사가 스스로 토토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형사사건의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법원 외부 청원으로, 담당 판사가 교체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30일 토토사이트는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엔번방 관련 사건을 오 부장판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토토검증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에 사건을 토토꽁머니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토토검증추천에 관한 예규(제14조4호)를 보면, 담당 판사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서면을 제출하면 메이저사이트의 위임을 받은 메이저사이트추천이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 법원의 재배당 결정으로 형사20단독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됐다.
이번 논란은 오 부장판사가 엔번방 사건에 연루된 ‘태평양’ 이아무개(16)군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박사방 유료회원이던 이군은 지난해 가을 박사방 운영진에 합류했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때까지 8천~1만여명이 회원이 가입한 ‘메이저놀이터추천’라는 별도의 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