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기싸움 고조

이달 초 한미 협상단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거부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한국이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또다시 방위비 인상을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합의된 것이 없다"고 부인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한미가 잠정 합의안 결렬 후 뚜렷한 협상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경전만 거세지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이 국방협력을 위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한미가 진행 중인 11차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10일 한국 정부가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13%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큰 비율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언급을 즉각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합의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게 협상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협상 중인 사항"이라며 언급을 자제해 왔으나 이날 한국이 '대폭 증액에 합의했다' 식의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