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기재부 섬뜩한 경고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확산 사태로 유지하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최악은 지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지만 경제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되레 경고를 내놨다. 실물과 고용 부문의 충격이 이제부터 본격화되고 유가붕괴로 인한 리스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섬뜩한 분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일시적 소강상태는 시작의 끝일 뿐 진정한 끝의 시작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경제·금융 부문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대다수 전문가들은 2·4분기를 저점으로 전망하고 있어 실물경제 침체나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차관은 이같은 비관적 경제전망에 대해 ▲유가충격 ▲신흥국리스크 ▲글로벌 리쇼어링 등 3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김 차관은 "산유국들 성장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고 경상수지,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유가로 인한 리스크는 코로나로 인한 수요 감소, 저유공간 부족 우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는 게 기재부 분석이다. 이로 인해 산유국 경제 불안과 금융시장에서 오일머니 회수 가능성 등은 세계 경제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차관은 "미국 에너지 업체들을 필두로 한 고수익·고위험(하이일드) 채권시장 내 불안이 우려된다"며 "국제 금유시장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유가 하락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신흥국 상황 역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이미 100개 이상 신흥국이 구제금융을 신청하거나 문의했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신흥국이 낙후된 보건의료체계로 감염병 확산에 속수무책이고, 급격한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급락, 외환보유액 감소 등을 겪는 등 금융시장마저 불안한 상황이나 정책 대응 여력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거 IMF·미국발 금융위기 때와 같은 신흥국 위기가 불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자유무역붕괴와 글로벌 리쇼어링 붐도 리스크다. 김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해외 진출한 제조업체들이 본국으로 회귀(리쇼어링)하고, 국가부채 증가와 은행 건전성 악화에 직면한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반(反) 유럽연합(EU)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다시 무역갈등으로 재연될 조짐도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강력한 '경제 방역'이 필요한 때라고 분석했다. 김 차관은 "국난극복의 핵심은 '일자리'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