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 큰 성과를 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 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특별연설에서 “지금은 경제전시상황”이라며 “고용보험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해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실업부조 제도도 넓히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