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중 핵심 사안을 당시 외교부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과 피해자 측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외교부가 12일 공식 확인했다. 2017년 합의 경위를 조사한 외교부 보고서는 “합의 핵심 내용을 피해자 쪽에 알리지 않았다”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를 언급하며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다”고 밝혔다.
쟁점인 합의 내용 사전 통보 여부와 관련, 핵심 내용인 ‘불가역적 해결’ 등 내용은 빠져 있었다고 확인됐다. TF 보고서는 “외교부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면서도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ㆍ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돼 있다. 합의 발표 직후 정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 정부의 출연기금 10억엔(약 110억원)에 대해 “돈의 액수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469&aid=0000495631
공식 보고서가 있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