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N번방 방지법 , 통신요금인가제, 넷플릭스 법 통과

 

 

 

일정 기준 이상의 트래픽을 일으키는 콘텐츠 사

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규정한 ‘넷플릭스법’도 입법 막차를 탔다. 

 

이에 따라 망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벌여온 유튜브,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간 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법에 반대해온 인터넷 업계는 법안 통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인터넷 업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처리 과정도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절차적 문제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http://naver.me/5w5Dypcq

 

그냥 N번방은 이름만 내세우고 딴 거 했구만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