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과징금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때문에 중단됐던 미래에셋의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으론 공정위가 이를 고려해 고발 없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총수인 박현주 회장의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에 달하는 비상장기업이다.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원이다. 계열사들이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규모는 호텔 개장시점인 2015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총 133억원에 달한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 등 일반 거래 시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에 대한 그룹 차원 이용원칙에 따라 다른 골프장·호텔 사용이 제한됐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골프장 바우처를 발행해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에게 배정했고, 호텔 선불카드와 바우처를 주요 3사(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에 할당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행사·연수시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 이용을 원칙으로 받아들였다. 그룹 차원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미래에셋캐피탈에 소속된 구매 태스크포스(TF)는 블루마운틴CC 개장 직후인 2013년 추석 때부터 임직원·고객용 선물을 그룹 통합구매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가제품을 블루마운틴CC가 공급하도록 했고, 2016년 추석부터는 포시즌스호텔도 공급처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이런 거래를 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요구되는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요구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상당한 규모 계열사 매출로 골프장 사업이 안정화됐고, 호텔사업도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서울에서 2시간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블루마운틴CC는 이번 사건 위반행위가 절정을 이루던 2016년에 약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로 2013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흑자전환을 이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