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외교장관에게 전화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재개 입장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반면 일본 측은 이에 대해 자기들의 입장만 주장하며 당장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모였다.
강 장관은 3일 일본 측의 요청으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를 갖고 대외무역법 개정 등 우리 측의 적극 노력으로 일본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 사유를 모두 해소했음에도 해당 조치가 유지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강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자 모테기 대신은 오히려 한국 정부의 WTO 제소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의 WTO 제소 절차 재개 결정을 두고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과 모테기 대신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는데 모테기 대신은 “(일본 기업 자산 강제집행에 따른)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강 장관과 모테기 대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외에 체류중인 한일 국민의 귀국을 위한 양국 정부간의 협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감염병 사태와 관련해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장관은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평가도 공유했다.
외교부는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절차 재개 뜻을 밝히자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