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까 폭행치상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라고 나오네요. 이것도 결코 작은 범죄는 아니지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금고가 요건이 되는 긴급체포 조항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다가(이미 폭행 치상만으로는 긴급체포할 수 없는 지도 모르구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더 낮춰질 수도 있다고 하구요. 그러니까 이건 경찰이 무조건 잘 못한게 맞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놈이 아무리 미친놈이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군부독재 시기를 거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당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겪어봤어요. 공권력이 미쳐날뛰면 어떤 피해자들이 생길지는 교과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뤘던 걸로 기억해요.

저놈이 미친놈이라고 판단했다면 그리고 판사도 알고 있다면 영장은 빠르게 나왔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번 사건에서 판사는 해야할 일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경찰은 무조건 잘 못했다고 봅니다.

이거 아닌데

일단 피해자가 얼굴뼈 골절이라서 단순폭행 아니라 상해거나 적어도 폭행치상임

그러면 긴급체포는 할 수 있는건데

판사가 말하기로는 

이름 주소 다 아니까 나중에라도 영장받아서 체포할 수 있었다는거임

한마디로 긴급성 요건 충족이 안된다는거임

근데 사실 때려놓고 도망간 놈인데 영장받는 동안 또 도망갈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판사가 약간 안일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는게 아닌가 싶음

물론 법은 가능한 한 구속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얘는 딱 봐도 정신적으로 이상한 애임

구속시켰어야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또 저지르면 어떡하나 정신병자인데

찾아보니까 폭행치상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라고 나오네요. 이것도 결코 작은 범죄는 아니지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금고가 요건이 되는 긴급체포 조항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다가(이미 폭행 치상만으로는 긴급체포할 수 없는 지도 모르구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더 낮춰질 수도 있다고 하구요. 그러니까 이건 경찰이 무조건 잘 못한게 맞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놈이 아무리 미친놈이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군부독재 시기를 거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당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겪어봤어요. 공권력이 미쳐날뛰면 어떤 피해자들이 생길지는 교과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뤘던 걸로 기억해요.

저놈이 미친놈이라고 판단했다면 그리고 판사도 알고 있다면 영장은 빠르게 나왔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번 사건에서 판사는 해야할 일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경찰은 무조건 잘 못했다고 봅니다.